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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방류, 사실상 승인’ · · · 대통령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IAEA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적 · 기술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우려하던 주변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IAEA 사무총장(라파엘 그로시)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게 전달했다. 이는 IAEA가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총장은 총리와의 회담 직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2년간 평가했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IAE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 보고서에는 방류계획이 합의된 국제 안전 표준과 부합한다는 결론과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방류 이후에도 IAEA는 일본 당국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꾸준히 검증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용사인 도쿄전력(TEPCO)에 따르면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처리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으며, 64개 방사성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 한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비록 음용수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특별히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핵심 주제는 알프스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희석설비에서 충분하게 희석되어 배출목표치 (1,500Bq/L)를 만족하고 있고, 해수 이송펌프를 포함하여 설계상 희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고,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초기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로 인한 영향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도쿄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기준 이하로 오염처리수가 방류된다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기존 사례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만큼 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다핵종제거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여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내달도 가능하지만, 늦으면 2024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도교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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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성공’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 글로벌 흥행 접수… 덱스터 기술 참여 ‘활약’영화 ‘길복순’ 스틸컷 (자료제공: 씨앗필름 & 넷플릭스 ) 덱스터스튜디오(206560)가 영상 기술 제작에 참여한 영화 ‘길복순’이 31일 최초 공개 직후 글로벌 순위권에 오르며 흥행 대열에 합류했다. 앞서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국제 영화제 스페셜 부문에 초청돼 큰 호평을 받은 바, 이 회사가 참여한 작품들이 연이은 화제 몰이에 성공해 콘텐츠 기업으로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시각특수효과 VFX 및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덱스터스튜디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에 DI(Digital Intermediate; 색보정) 및 DIT(Digital Imaging Technician)와 음향 작업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DI와 DIT는 덱스터 DI본부가, 음향은 덱스터 자회사 라이브톤이 각각 담당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On-Set DIT는 촬영현장에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시간 가합성과 모니터링까지 병행하는 파트이며, DI는 편집이 끝난 최종 단계에서 영화 전체의 색보정 및 마스터링을 하는 파트다. 덱스터 DI본부는 이번 작품에서 DIT와 DI에 모두 참여해 촬영부터 최종단계까지 작업 완성도에 집중했다. DI본부 박진영 이사는 “길복순은 고속 촬영 장비인 팬텀 플렉스 카메라를 사용해 빠른 액션 시퀀스 분량이 많았던 작품”이라며 “메인으로 사용하는 아리 알렉사 미니 LF 카메라와 서로 매칭해 촬영됐기에 영상 컨디션, 라이팅, 무빙 등을 체크하며 두 카메라의 간극을 줄여 시퀀스 전체 밸런스를 잡는 디테일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또 “촬영 현장에서 가합성 화면을 볼 수 있는 큐테이크(Q-take)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색 표준화(Primary), 컬러 그레이딩(Color Grading), 소스 합성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사춘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자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에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려 벌어지는 일을 그린 액션 영화다. 평범한 일상과 화려한 액션을 오가는 스릴 넘치는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어 각 장면 분위기에 따라 서로 다른 디지털 색보정 기술도 돋보인다. 박진영 이사는 “따뜻한 엄마와 냉정한 킬러로서 모습을 각각 달리 보여주기 위해 씬 마다 다른 설정 값으로 차이를 뒀다”라며 “특히 주인공의 어린시절이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더욱 거친 느낌을 나타냈고 화면의 왜곡 처리까지 더해져 색다른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스토리와 연출 구도상 높은 대조, 대비를 이루는 콘트라스트(Contrast) 요소와 생생한 질감과 입자를 표현하는 그레인(Grain)효과가 강조됐다”며 “과감한 색감을 사용해 4K HDR의 풍성함을 더했다”고 덧붙였다. 음향을 제작한 라이브톤 최태영 대표 역시 숨겨진 히스토리를 전했다. 그는 “살인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콘셉트지만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사운드를 이용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작업했다”며 “매 장면마다 음향의 종류, 크기, 시간을 모두 달리해 다양하고 풍부한 연출에 힘을 보탰다”도 강조했다.또 각 장면에 대한 음향 작업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길복순과 딸 길재영의 단절과 화합이 나타날 때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딸의 방문 소리를 다채롭게 구성했다”며 “모녀가 같은 성격이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서슬 퍼런 칼날 소리를 넣어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길복순을 제작한 씨앗필름 이진희 대표는 “투자사인 넷플릭스 그리고 기술 제작에 도움을 준 덱스터스튜디오 등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를 계속 주목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한편 글로벌 OTT 순위 집계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길복순은 지난 31일 최초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1위에 등극하며 아시아권에 강세를 보였다. 하루 뒤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도 1위 콘텐츠로 올라 추가 흥행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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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지난달 송영무 美측에 거론…해군, 핵잠 건조 필요성 연구용역은밀·기동성 갖춘 핵잠수함, 수중에서 무한작전 가능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핵잠수함 펜실베니아호(SSBN-735)[미 해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단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고 워낙 휘발성이 강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미가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 핵잠수함 건조 주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도입 의지가 강한 상태다.미측도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자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일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핵잠수함 이슈가 부상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LBM 1기를 탑재하는 2천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재래식 잠수함 또 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군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이다.우리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위로 부상해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환기)을 해야 하는 등 잠항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적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을 포착했더라도 추적할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잠항 기간이 짧아 따라가기 불가능한 여건이다.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시속 40㎞의 속도로 1시간만 달리면 위협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속도로 40여일 기동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평균 시속 12㎞로 기동하는 디젤잠수함은 140여일이 걸린다.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 SLBM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천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6천t급) 핵잠수함은 농축도 40%의 우라늄을, 시울프급(9천t급)과 버지니아급(8천t급)은 농축도 90%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데 퇴역 때까지 핵연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뿐이다.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인 오하이오급(1만8천t급) 14척, 전술유도탄 핵잠수함(SSGN) 45척, 전술 핵잠수함(SSN) 14척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은 전략 핵잠수함(SSBN) 4척과 핵잠수함(SSN) 5척이 있다. 러시아는 전략 핵잠수함(SSBN) 12척과 SSGN 9척, SSN 17척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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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국 핵무장론' 재점화(종합)국내선 찬반 엇갈려…핵추진 잠수함 건조 주장도 탄력 받을듯 B-52 장거리 핵폭격기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핵무장론'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하면서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고, 이 중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리 국방 및 군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이어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미국의 대북정책 강도와 방향을 가름하게 해준다.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우리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핵균형' 차원에서 전술핵무기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 '한국 핵무장론'의 재점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핵무기는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전술핵무기로 구분한다.전략핵무기는 대륙간탄도급 미사일(ICBM)에 탑재되고 핵폭발 위력이 수백kt(1kt은 TNT 1천t의 폭발력)에 달한다. 한 번 사용하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핵무기로,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 등이 주요 운반 수단이다.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처음 배치했으며 1960년에는 최대 950기에 달했다. 1977년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가 폐쇄됐고, 1985년 전술핵무기가 150기 가량 감축됐다. 1991년 9월 미국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과 같은해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12월 나머지 100여기가 최종 철수했다. 어네스트존 지대지로켓과 280㎜ 포, 마타도르 크루즈미사일, 핵 파괴탄, 라크로스 지대지 미사일, 데이비 크라켓 지대지 미사일, 155㎜ 곡사포 등 전술핵무기 운반체와 핵탄두 등이 미국 본토로 빠져나갔다.미국 본토에는 현재 300여기의 전술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술핵무기 재비치라고 주장한다. 전구(戰區·theater) 범위가 짧은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은 B61, B83 등의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공대지 순항미사일(AGM-86)에 탑재하는 W80(150kt) 등이 꼽힌다.이 가운데 B61 핵폭탄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 320~350㎏인 B61 핵폭탄은 B-52, B-2 전략폭격기와 F/A-18 전폭기, F-22 전투기 등에 장착할 수 있다. 폭발력은 350kt에 달한다. 올해에는 한층 개량된 B61-20 버전이 개발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 핵폭탄을 F-35 전투기에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B83 핵폭탄도 B-52, B-2 전략폭격기, F/A-18 전폭기, F-22 전투기 등에 장착할 수 있다. 무게 1천100kg으로 폭발력은 최대 1.2 Mt급이다.W80은 B-52 장거리 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순항미사일과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된다. 폭발 위력은 150kt에 달한다. 한 전문가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핵균형을 이뤄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전략에 역행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 미-중, 미-러관계 뿐아니라 한-중, 한-러관계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요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실장은 "한국으로서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대화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미국 본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트라이던트 핵미사일[미 국방부 제공=연합뉴스]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와 연계해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 건조 주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농축도 20% 우라늄은 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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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비핵화 모델> ①핵포기로 경제발전…北,교훈 삼아야카자흐 대통령 "핵무기 포기 이후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 됐다" 홍용표 통일장관 "北 핵무기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 제공될 것" <※편집자주 =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이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편제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들 3국은 나란히 세계 3, 4, 5대 핵보유국이 됐지만,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들 3국 중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비핵화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 취재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 3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아스타나=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핵무기로부터 등을 돌리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 포기 결정 이후 카자흐스탄은 더욱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가 됐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고 친구도 늘어났습니다."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를 개최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투자를 받았고, 이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12월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1천410개의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전략핵폭기(TU-95)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 2위 우라늄 매장국이면서 고농축우라늄(HEU) 10t, 플루토늄 3t 이상 등 대량의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었다. 신생 독립국인 카자흐스탄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을 택했다. 1992년 2월 카자흐-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러시아 인도에 합의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결, 대규모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HEU를 재처리,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봉으로 제작해 돌려줬다.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1992년 5월 NPT에, 1993년 10월에는 IAEA에 각각 가입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가능했던 것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보다는 사회·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동북부에 있는 세미팔라친스크에선 구소련이 40년간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피폭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반핵 여론이 강했던 것도 비핵화의 동력으로 꼽힌다.또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도 카자흐스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러시아는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통제권을 인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목표를 위해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의 비핵화를 원했다. 유럽도 정세 안정과 안정적 자원 수급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했다.카자흐스탄은 약속대로 1995년까지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로 넘겼고, 핵시설과 핵무기 발사시설을 해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 성공적으로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비핵화가 거론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 포기 이후 중앙아시아 비핵화 지대화 창설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약 1천2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1인당 GDP 1만 달러 등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했고, 평화 애호국 이미지로 국제적 위상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이 카자흐스탄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카자흐스탄 비핵화 국제회의 기조발언에서 "카자흐스탄은 핵실험장을 폐쇄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했다"며 "카자흐스탄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중앙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은 카자흐스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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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처리 관련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금년 중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재처리 및 농축 우라늄 시설 관련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핵 활동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사실에 주목한다. 북한이 지난 주(8.17) 해외 언론을 통해 자인한 재처리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안전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공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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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대북수출' 추가금지(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대북 수출 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리스트에는 자석 물질과 고강도 스틸, 컨벡터,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HEPA 팬 필터장치 등이 포함됐다.금지 품목은 군용과 민수용 등 두 종류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약속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이뤄진 조치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소식통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중관계[연합뉴스 TV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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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고위관리 "북한, 플루토늄 생산 재개"(종합2보)(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5㎿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뒤에 나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의 5㎿급 원자로 부근의 지난 3월 모습.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ISIS 공동 제공]전날 아마노 총장은 이날 위성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가 확보한 북한의 5MW급 원자로 활동, 농축 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연관된 활동 등에 관한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마노 총장에 이어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도외시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2월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꼽히는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고 지난 1일 미국 재무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북한을 국제 금융체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이 핵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2007년 흑연감속로인 5MW 원자로를 폐쇄·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으나, 경제·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소위 '병진' 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2일 5MW 원자로를 재정비·재가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북한전문매체 38노스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과 같은 미국 기관들은 올해 들어 영변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여러 번 지적했고, 이런 지적들은 지난 4월부터 더 자주 제기돼 왔다.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5MW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북한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5MW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은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핵무기 원료 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수단이다.5㎿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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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칼럼> 한반도 위기 앞에 우린 무얼 하고 있나(서울=연합뉴스) 최재석 논설위원 = 한반도 위기의 초(秒)시계가 멈추지 않고 째깍거린다. 마주 보고 내달리는 정면충돌 직전의 기차에 탄 듯하다. 북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그칠 줄 모른다. 남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결기가 여전하다. 평화의 기운이라곤 한반도 어디에도 없다. 다음 달 6일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조짐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다.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또다시 섰다. 이 상황에서 우린 무얼 하고 있는가.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검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놓은'(劍拔弩張·검발노장)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3월 8일 기자회견)고 한반도 상황을 비유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북한 관련 언급은 예사롭지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4월 26일 미방송 인터뷰)라는 말이 나왔다. 한국을 생각해 섣불리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에 없이 날 선 대북 압박발언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4월 26일)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4월 20일 로이터 보도)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검토했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를 떠오르게 한다.작년 12월 나온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 '핵 벼랑에서의 나의 여정(My Journey at the Nuclear Brink)'의 내용을 보자. 당시 페리 장관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자 군부에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습(surgical strike)' 계획 입안을 지시했다.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봉을 인출해 재처리를 준비하는 시점을 '디데이'로 잡았다. 재처리 시설 정밀 타격은 방사성 물질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고, 크루즈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미군 피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군 기지를 포함한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결국 공습 계획은 논의테이블에 오르긴 했으나 밀려났고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대신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카드를 택했다. 북한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한국에서 미국인을 소개하며, 주한미군을 증강한다는 계획이 클린턴에게 보고됐다. 클린턴이 결단을 내리기 직전 전화벨이 울린다.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화였다. '미국이 행동을 유보하면 재처리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전했다.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던 1차 북핵 위기는 이렇게 해소됐다.우리는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에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가. 위협의 일상화가 막연한 기대를 낳았다. 북한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은 뼈아픈 후회를 부른다. 외교·안보 당국에 묻고 싶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미국과 중국 쪽만 쳐다보고 있는가.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는 초라하다. 그래도 국가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당사자인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안타깝다.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가 지금까지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저지하기에 역부족인 듯하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면 핵과 미사일 도발은 계속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말로 북한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를 중국이 해야 한다"(4월 27일 국제관계 포럼)고 말했다. 지금 수준의 제재가 오히려 북한 정권과 주민 간 결속을 강화하고 핵 능력만 제고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북한이 각종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연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달 말이면 종료된다. 5차 핵실험이라는 큰 변수가 있지만 북한 당 대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의 대치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때다. 북한에 더 센 회초리를 들 것인가. 아니면 회초리와 함께 당근을 내밀 것인가. 또 다른 선택의 시간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언제나 냉철한 정세 인식에 근거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 못지않게 유연성이 효과적일 때도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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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 타결 뒤 외국기업 '이란 러시' 가열테헤란 시내의 아디다스 매장유럽 앞다퉈 이란 시장 타진·미국 기업 '정부 눈치'(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이 전격 타결로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가 결정되면서 36년 만에 열리는 중동 최대 시장 이란을 향한 서방 기업의 '러시'가 가속하고 있다. 합의문(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르면 대이란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활동 제재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한 '이행일'과 동시에 해제된다. 이행일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지만 서방 기업들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독일은 19일 테헤란에 경제장관이 이끄는 대규모 통상·경제 사절단을 사흘간 일정으로 파견한다. 스페인 9월 조만간 장관급 고위 인사와 주요 기업인으로 이뤄진 경제 사절단을 이란에 보낼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외무장관도 곧 이란을 방문,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4월2일 잠정 타결이 되자마자 경제 사절단을 이란에 보냈다.이란 진출을 서두르는 유럽과 달리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그간 대이란 제재에 앞장서면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부과해 온 탓이다. 이번 핵협상 타결 뒤에도 미국의 핵활동 관련 외 다른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어 미국 기업은 조심스럽게 이란 진출을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 보잉사는 "JCPOA를 검토중이지만 미국 정부가 향후 지침을 내리기 전까진 (이란 진출에 대해) 언급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영국의 컨설팅 업체 베리스크 매이플크로프트의 중동담당 수석연구원 토브욘 솔트베트는 AP통신에 "누가 불리할지는 뻔하다. 미국 회사일 것"이라고 말했다.항공 제재가 여전한 이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사들도 이란 경제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UAE 두바이의 저가항공 플라이두바이는 현재 2곳인 이란 내 취항지를 5곳으로 늘렸고,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도 이란에서 두번째로 큰 마쉬하드를 취항한다고 밝혔다.이란 정부도 미국보다는 유럽에 먼저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다.이란 국영 IRNA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17일 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전화해 양국 관계 확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하니 대통령이 다른 핵협상 당사국의 정상과 비공개로 전화했을 수 있지만 국영 통신사를 통해 영국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는 일단 원유와 항공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우선하고 있다.압바스 샤리모카담 이란 석유차관은 15일 "핵협상 타결 뒤 외국 투자사들이 이란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특히 원유와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가 집중될 텐데 이란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했지만 경제 제재로 중국,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원유 판매가 금지되고 채굴 시설도 노후화됐다.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도 최근 "핵협상 타결 뒤 최우선 순위는 원유 수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